싱가포르 주택개발청(HBD)과 주거 철학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싱가포르 정부 국가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의 독립 행정 기관으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에 관한 정책들을 도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HDB가 발간한 2018·2019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전체 국민 중 HDB에서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81%에 달합니다.

1985년 이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뒤 40년간 줄곧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주거 정책의 철학이 된 '주택 자가 소유(Home Ownership)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0년대 독립 당시 싱가포르의 상황은 급증하는 이민자들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상 이민 온 시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며 문제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콴유 초대 총리는 강력한 '사회 통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주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 토지를 국유화해 현재 싱가포르 토지의 90%는 국가 소유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HDB 2018.2019 연례 보고서

공공주택 HDB의 공급 정책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서 지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보통 HDB라고 칭합니다. HDB는 싱가포르 시민만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아파트로, 민간 주택인 콘도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HDB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싱가포르의 CPF(Central Provision Fund)라는 한국의 국민연금과도 같은 제도 덕분입니다. 이 연금 잔액을 통해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 가격의 10%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CPF와 주택개발청의 융자를 통한 장기 납부가 가능합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부채 상환 비율(DSR)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평균적으로 주택 융자에 지불하는 금액은 월 소득의 25% 미만으로, 이는 국제적인 수치(30~35%)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HDB는 가구당 한 채의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보통 결혼과 함께 분양을 받습니다. 특이한 점은 혼인신고를 한 뒤 해당 증명을 통해 HDB의 분양을 신청하고, HDB가 구해지면 비로소 결혼식을 올리고 입주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월평균 소득 6,000싱가포르 달러(약 518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HDB의 공공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민간 주택 시장에서 고급 주택 거래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민간 시장을 통해 더 좋은 집을 구입하는 '주거 이동 사다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소셜 믹스(Social Mix)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단지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생활을 위한 사회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홍콩과 함께 '소셜 믹스'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이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싱가포르에서 소셜 믹스는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시민들이 한 데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서 주택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셜 믹스의 일환으로 HDB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기 위해 피트니스센터,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공유 공간부터 공개 강연이나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거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자주 보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HDB는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한국에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점을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