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정책을 공화당의 전통 이상으로 중시한 것도 옐런 장관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기업이 자금조달 창구로 증시를 최우선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줬다. 법인세, 상속세 등을 감면해 기업가 정신과 이윤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증시 관련 세제정책도 대폭 정비했다.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해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대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주식배당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자사주를 활용한 합병비율의 왜곡, 오너 등 지배주주 사익을 위한 부(富)의 이전행위인 터널링 등 오너를 비롯한 지배주주의 전횡과 상장사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쟁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개인 투자자도 건전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식을 선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줬다.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를 단일화시키면서 세율도 대폭 내렸다. 공매도를 비롯한 모든 주식과 주식 관련 상품 거래 때 외국인 자금,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인 투자자 간 연대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보장해줬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면경제 3면 등가법칙(생산=분배=지출) 상 분배의 주수단을 임금과 함께 주주환원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주주 환원율은 92%에 달한다. 기업이 이익이 나면 모두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선진국 평균 68%, 신흥국 평균 37%, 중국 31% 뿐만 아니라 한국 29%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시간이 문제지 닛케이 지수가 4만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기관들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1989년 12월 29일에 기록한 종전의 사상 최고치 3만8915.87만 경신한다면 최소한 증시 면에서는 '잃어버린 30년(정확하게는 34년)'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보면 최근 일본 증시 상승세는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 성장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문 가운데 올해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 상승이 뒤늦게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무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일본 증시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미국 증시보다 의심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잃어버린 30년'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정책이 여의치 못한 여건에서 증시를 살려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추진해온 '재팬 프리미엄 전략'은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에서 출발한다.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각종 주가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일본 증시는 한국 증시 이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이 증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일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풀겠다고 한 돈만 하더라도 600조 원이 넘어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헬리콥터 벤식 위기 극복책'에 비유될 정도다. 과연 중국과 홍콩 증시가 살아나 ELS 등으로 상처 난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

모든 대규모 부양책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 국영기업 역외계좌와 금융공기업 등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중국 정부에 집결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10%를 넘어 어떤 목적이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빚을 내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유할 정도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로 제한된다. 발표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무늬만 부양책' 다른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실업률 등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시진핑 정부에 불리하면 통계 자체를 발표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첫 번째 방안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초과공급'이 심한 발행시장 여건상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우려된다. 해외와 민간의 국채수요가 없는 데다 프라이머리 딜러도 누적된 국채 투자 손실로 신규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제 인수만이 민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인민은행(PBOC)도 최악의 상황에 몰린 국채수급 여건을 모를 리 없다. 판궁성 PBOC 총재가 리창 총리가 주도한 증시 부양책에 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 '국채 발행 통한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대목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PBOC가 국채를 인수한다면 '부(負)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방안이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금융사와 금융권 인사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카드다.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기 여건에서도 이해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