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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세론에 맞춰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왜 다시 주목받나?
(2024년 08월 기사)

굳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세론에 맞춰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왜 다시 주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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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8월 기사)
기고: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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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전당대회 직전 기습적인 피습 사건, 곧 이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진 사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자신의 대세론을 의식해서인지 잠시 주춤했던 트럼프 후보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의 지명과 미국 중앙은행(Fed)을 폐지하겠다는 발언 등이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추진될 경제정책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트럼프노믹스 2.0의 출발은 조 바이든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에서 출발한다. 공화당 선거공약집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의 개편안을 보면 양대 책무 중 아예 고용 목표를 빼고 물가 관리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금리인하와 관련해 두 가지 주문을 해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하나는 파월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인하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조건부 인사방침도 밝혔다.

두 가지 주문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보였던 태도에서 180도 변화된 것이라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저금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충격요법식 금리인상으로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그림 1 주요국의 피봇 추진 예상 시점
주요국의 피봇 추진 예상 시점 도식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Fed 내 중립 금리를 중시하는 친공화당 성향 이사들도 2022년 3월 이후 단기간 금리 인상으로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중립 금리는 실물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r* 금리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 금리로 나뉜다. 전자가 후자보다 높으면 실물과 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해 각종 위기가 발생한다.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아진 여건에서 Fed가 물가만을 잡기 위해 금리인하를 늦추면 두 금리 간의 격차가 더 벌어져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더 심화한다. 이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율을 올리면 도심일수록 죽임의 도시로 내몰아 트럼프 후보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 불가 발언은 시기적으로 대선 이전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다.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요구에 파월 의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지표로 보면 '삼의 법칙(Sahm' rule)'에 부합돼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의 법칙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가 지난 1년간 최저 실업률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가 침체한다는 실증적인 이론이다. 현재는 0.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물가 지표도 Fed가 가장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상승률이 3% 이내에 들어왔다. Fed가 추정하는 통화정책 시차가 9개월∼1년인 점을 고려하면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려도 문제가 없다. 파월 의장이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해 금리를 내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트럼프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면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겠지만 Fed의 전통인 독립성은 훼손된다. 반대로 거절하면 임기는 보장받지 못 하지만 Fed의 전통을 지킬 수 있다. 파월 의장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감한 상황에서는 포퓰리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전자를 선택할 경우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노믹스 2.0의 핵심은 재정정책이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재집권하면 재정지출 면에서는 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법인세 인하, 소득세 폐지 등 대폭적인 감세정책을 공약했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고관세 부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적자가 확대돼 고금리 쇼크가 닥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2017년 트럼프 취임 직후 개봉했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요즘 들어 다시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 대중영화인 만큼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고 이에 따라 고금리 쇼크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부도'라는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를 던진 만큼 우리의 국가 부도 재발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국가 부도 재발 가능성을 점검하기에 앞서 개념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지만 재정 위기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재정은 건전하다.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나 지금도 신흥국 위험수준인 70%(IMF 신개념상으로는 60%)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 부도는 외환위기다. 엄격히 따진다면 외환 보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컸지만 나라 밖에서는 위기가 곧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 경제 각료는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이 괜찮다'는 안이한 경기진단과 대처, 그리고 부처 간 갈등이 궁극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영화는 전개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대내외 상황을 보면 미국과 다른 국가 간 따로 노는 '대발산(Great Divergence·GD)'이 시작됐다. GD가 시작됐던 1994년 이후 미국 중앙은행(Fed)은 정책금리를 3.75%에서 4.25%로 인상한 이후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안에 6%까지 올렸다. 같은 시점에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정책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했다.

사진 1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스틸컷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국가 부도의 날'(https://www.naver.com)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 4월에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루빈 독트린이란 당시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했던 슈퍼 달러 시대를 말한다. 엔·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당 79엔에서 148엔까지 급등했다.

미국 경제도 견실했다. 빌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신경제(New Economy) 신화'를 낳았다. 경제 위상도 높았다. 그 결과 '외자 유입→자산 가격 상승→부(富)의 효과→추가 성장' 간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서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누렸다.

신흥국은 대규모 자금이탈에 시달렸다.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이어지는 신흥국 위기가 잇달아 발생('그린스펀·루빈 쇼크'라 부른다)했다. 미국도 슈퍼 달러의 부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이후에는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2017년 트럼프 취임 직후 상영됐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당시 상황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Fed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말 양적완화(QE) 종료에 이어 이듬해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출구전략이란 금융위기로 흐트러졌던 비정상 국면을 정상 국면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시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은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하고 양적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당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금융완화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빼놓지 않았고 그 후 필요할 때마다 실행에 옮겨왔다.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에 한계를 느낀 일본은행(BOJ)도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도입했다.

Fed와 ECB(다른 선진 중앙은행 포함)는 실물경제 여건 면에서 격차가 크지 않는 한 동일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묵시적인 합의 때문이다. Fed와 ECB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은 1994년 이후 21년 만에, 1999년 ECB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트럼프 정부 1기의 달러 정책도 출범 초 약달러 정책은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취임 이후 강달러 정책으로 바뀌었다. 신흥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2 루빈 독트린'이라 불리는 '커들러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2018년 3월 Fed의 금리인상 이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 이어 6월 Fed의 금리인상 이후에는 터키 등 중동 국가, 9월 Fed의 금리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연속된 Fed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국가도 늘어났다.

최근에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트럼프 취임 직후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Fed의 금리인하 시기는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올해 최대 6차례까지 예상됐던 금리인하 폭도 1∼2차례로 축소됐다. 변수가 있긴 마지막 금리인하 기대마저 대세론이 굳어진 트럼프 후보의 불가 발언으로 멀어지고 있다.

반면 Fed보다 늦게 금리를 올렸던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선진 7개국(G7) 국가 중에서는 특수환경에 처한 일본은행(BOJ)과 영란은행(BOE)을 제외하고는 4개국이 금리를 내렸다. 대부분 신흥국 중앙은행도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다.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2선 외화(캐나다와 맺은 상시 통화스와프 제외)까지 포함한다면 5,300억 달러가 넘는다. 30년 전 외환위기가 발생할 당시 외환보유액인 300억 달러보다 무려 17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넓은 의미의 캡티윤 방식에 의한 적정외환보유액인 3,800억 달러보다도 훨씬 많다.

하지만 우리 경제 앞날과 관련해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일본형 복합불황, 베네수엘라 사태 등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 각료가 보여준 펀더멘털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결정과 집행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부도의 날'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 골드만삭스의 외채상환계수 등으로 평가해 보면 국가 부도(외환위기)가 재발할 확률은 낮게 나온다. 하지만 '국가 부도의 날'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의 안이한 경기진단과 대처 그리고 부처 간 갈등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 부도의 날이 역주행할 정도로 불안한 우리 국민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룸(boiled frog syndrome)'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때는 국가 부도가 재발한다.

댓글목록

박강일님의 댓글

박강일

다 좋은데 지금 잘못 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되지 왜 마지막에 전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건지... 이 사람 글마다 전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거 같은데 과거에 살고 있는건지... 여당 정치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