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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동 개혁, 하르츠 개혁
(2023년 05월 기사)

독일의 노동 개혁,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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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5월 기사)
기고: IT지원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병에 시달리던 독일이 어떻게 다시 경제 회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독일 슈뢰더 총리, 노동 개혁을 시작하다

1998년 독일 총선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무려 16년이나 집권해오던 우파 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44세의 변호사 출신 대표에게 패배해 총리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새로운 총리가 된 사람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에서 좌파에 속하는 사회민주당의 당수였습니다.
단, 슈뢰더 총리는 극단적인 좌파는 아니었고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중도적인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실제로도 사회민주당 내부에서는 우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기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총리는 노동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자 했고, 2002년 폭스바겐의 노무 담당 출신 이사인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 시장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위원장이었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따서 이 노동 개혁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노동 개혁을 표현한 사진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들이 계속 실업 상태에 머물지 않고 노동 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사회부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말했듯이 독일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빠지면 실업급여, 실업 상태 이후에는 실업부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르츠 개혁에서는 이 제도를 개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지원 제도를 실업급여 1과 실업급여 2로 나눈 다음, 지급 수준도 기초생활 보장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 전 수당의 최소 50% 가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최소 기초생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지급 요건도 강화해 만약 공공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직업 소개를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니잡이라는 저소득 일자리를 활성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직장인 경우 고용인과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이 너무 낮아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일자리를 미니잡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월 325유로를 버는 사람만이 미니잡으로 인정받았지만 이후에는 월 400유로까지 미니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의 제한도 2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신규 직장에서는 기간제 일자리를 사유 없이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업을 표현한 그림

하르츠 개혁의 결과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줄고 노동의 질과 양이 올라가면서 독일 경제 부흥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 독일 내부적으로는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복지 혜택이 축소되면서 독일 동독 지역에서는 분단 시절에 있었던 월요 시위가 통일 이후 부활하기도 했고, 인기를 상실한 독일 사민당 정권은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에 정권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단, 정권을 이어받은 메르켈의 기민당 역시 슈뢰더 총리가 펼쳤던 하르츠 개혁을 계승했고 정책 담당자들도 계속 남아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가장 경쟁력을 갖춘 유럽 국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회의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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