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수령 한도'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인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총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첫해에는 9100만 원을 받아 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연금수령 한도가 생긴 겁니다.

2. 연금수령 한도 계산법은?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예를 든 최 씨의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 1억 원을 10(11-1) 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최 씨가 첫해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수령 한도 내 1,200만 원은 연금 소득세(퇴직 소득세의 70%)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의 연금수령 한도를 구할 수 있으며, 11년 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모두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3. 연금 연차,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하자!

만약 최 씨가 2018년에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2년간 운용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후 2020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2020년 최 씨의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1년 차이며, 2020년은 3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 원 (1억 2,000만 원/(11-3)×120%)이지요.

주의할 점은 최 씨가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최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18년(6년 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2,400만 원(1억 원/(11-6)×120%)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령하는 돈은 전부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납입금이 포함된 IRP·연금저축계좌 적립금 인출은?

RP·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급여뿐 아니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 등이 혼재된 경우 과세 방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이런 때는 각 적립금의 인출 순서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인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것부터 인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퇴직급여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최한도 씨의 IRP에 퇴직급여 1억 원 외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금 수령 기간에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2,000 만 원씩 7년간 인출했다고 가정하면 최 씨의 인출 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년 차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이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이때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 소득세(퇴직 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년 차의 인출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입니다.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한도 이내는 연금 소득세, 한도 초과금액은 퇴직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6년 차에는 먼저 퇴직소득이 인출됩니다. 그러나 남은 퇴직소득이 1,000만 원뿐이므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년 차 연금수령 한도(960만 원) 이내의 인출분인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 초과 금액 중 퇴직급여 40만 원에는 퇴직 소득세, 그 외 인출 금액 1000만 원에는 기타 소득세 16.5% 가 과세됩니다. 7년 차에는 인출되는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인출액은 3.3~5.5%의 연 금소득세가 부과되고,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