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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
(2020년 12월 기사)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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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기사)
기고: IT기획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지난 글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중국의 경제 모델은 '수출주도형'이었습니다. 1978년 중국공산당대표회의에서 덩샤오핑 등 지도부가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공식화한 뒤, 중국 공산당 정부는 1980년 4개의 경제 특구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 산업 기지로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 1994년 단일환율 제도를 도입하며 중국 위안화 환율을 절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낮은 환율,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토지가격,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구애와 친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글로벌 시장 경제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게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 의회를 설득해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 제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중국의 WTO 가입은 순탄하게 이뤄집니다.
상하이 수출 부둣가 사진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GDP는 2001년 1조 3천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등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GDP의 20% 가량이 수출에서 비롯됐을 정도로 중국 경제 있어 수출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중국의 주요 수출처인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국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2009년 중국의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0%로 급락했습니다.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조세 감면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 정확한 조치, 실질적 업무 추진'이라는 거시조정 원칙과 '성장유지, 구조조정, 취업촉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8%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인프라 투자와 민간,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활발히 이뤄집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을 통해 4조 위안의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이 인프라 부문에 적극 투자되었습니다. 철도, 도로, 공항, 수리 등 중대 인프라시설 건설과 도시 전력망 개조에 1억 5천 위안, 원촨 지진재해 복구 건설에 1억 위안, 저가 임대 주책 및 판자촌 개조 등 부택 사업에 4천억 위안 등 50%가 넘는 금액이 인프라 부문에 투자되었습니다.
세금을 표현한 그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출 악화로 큰 타격을 입은 방직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수출 환급세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됐고,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백여 개의 행정 사업을 취소하고 세율을 낮춰 민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을 실시합니다. 우선 새롭게 10대 산업으로 자동차, 철강, 방직, 장비제조, 선박, 전자정보, 경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물류 산업 등을 선정하고, 6대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는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제조업, 문화 창조 산업, 정보산업 등을 뽑아 전략적인 육성에 들어가는 한편, 과잉 투자된 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도 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2008년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강조한 이후 중국 국내 기업들 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제남강철, 래무강철 및 산동성 야금공업본사 관할부서를 통합해 중국 최대의 철강회사인 산동강철그룹이 출범합니다. 통신업에서는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 통신 사업과 중국 웨이통의 전신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차이나유니콤이 중국 왕통을 합병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표현한 사진
2008년 이후 중국 인수합병의 특이점이라면 과거 인수합병은 해외 기업들을 합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 내 기업들을 주로 인수 합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계속 이어져 성장기 동안 과잉투자됐던 사업들을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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