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키기 위해 엄격해지는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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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 이미 늦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는 늦춰서는 안 되는 지구와 환경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 12월 14일부터는 동물복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불가능해지는데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한 보유 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도입되어 보유 동물 종별 서식 환경, 전문 인력, 질병과 안전관리 계획, 휴원이나 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곳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소음에 대한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해 제작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값이 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과 값을 이륜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역시 확대되어 지난 9월 25일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어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경우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발 등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해당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보다 다각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응해야 할 모든 인류의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