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물가와 세금입니다. 그러던 중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 '특별한 세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특별한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한가요? 힌트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세 종류로 구성된 캐나다의 세금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캐나다의 세금 제도에 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 국가로서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Tax)의 비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학생 입장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소비세가 있는데 소비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캐나다의 소비세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방정부에게 내는 세금 GST(Goods and services tax), 주정부에 내는 세금 PST(Provincial sales taxes),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총 세율을 계산해서 내는 세금인 HST(Harmonized sales tax)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곳의 세금은 HST를 적용해 13%입니다. 세금이 13%라니 놀랍지 않나요? 캐나다의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붙어있는 가격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결제 시에 명시되는데 13%의 세금은 가격표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세금을 체감하며 물건을 샀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곳에서는 매 상품마다 붙는 세금에 놀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별한 세금을 언급하시며 이 세금의 인상이 요즘 캐나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금은 바로 '환경세'입니다. 환경세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환경세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진출처: Deskera(https://www.deskera.com)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

환경세 중에서도 탄소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캐나다의 주와 연방의 탄소세가 인상되면서 연료 및 기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탄소세가 인상되었습니다. 탄소세는 생성된 CO₂ 환산 배출량 1톤당 표준 가격을 측정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의 탄소세는 톤당 50달러에서 65달러로 30% 인상됐습니다. 이에 휘발유 가격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1리터당 3센트 상승해 14.1센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소세의 상승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의 비용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캐나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해로운 제품 구매 시 부과되는 환경 수수료(environmental fee)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지불금으로는 환경 수수료(environmental fee)도 있습니다. 환경 수수료는 배터리나 전자 제품과 같이 재활용이 쉽지 않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붙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자 제품 재활용 비용을 지원하고, 상품 재활용을 관리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환경 수수료는 Environmental handling fee(EHF)나 eco fee, recycling fee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수료는 제품의 종류와 각 주에 따라 1달러 미만부터 30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환경 수수료 EHF가 청구되면, 고객은 이에 대해 HST를 지불합니다. 수입이 정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환경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HST와 같은 세금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 수수료는 영수증에 명시될 수도 있고, 명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 제품 품목에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도 EHF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recyclemyelectronics Canada(https://recyclemyelectronics.ca)

사진출처: Apple Canada(https://www.apple.com)

제가 직접 예매했던 티켓에도 이렇게 eco fee로 환경 수수료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 관련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세와 환경 수수료 같은 환경 관련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환경 수수료와 실제 재활용 비용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들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국가의 정책은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은 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책임과 과중한 부담 사이의 균형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캐나다의 환경을 위한 경제적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 주요 이슈인 환경과 그를 위한 경제적 노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