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한 나라이지만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 완전히 이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2018년 기준 현금 결제 비중은 한국의 19.8%에 비해 6.8%나 낮은 13.0%로 국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게에 카드 리더기나 앱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 또한 스웨덴에서 교환생활을 하면서 가게에서 카드 사용을 거부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카드로 마트나 카페, 쇼핑센터 등 모든 곳에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현금으로 티켓을 살 수 없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소매점은 현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마켓이나 종교단체조차도 현금사용보다는 스위시(Swish)라는 스웨덴 모바일 앱 결제를 선호하며, 노숙자조차도 스위시를 통해 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스위시 사용자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70%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도 관련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거나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전자기기 등을 구매해야 하고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쉽게 노출될 위험도 있고 해킹이나 오류의 우려가 있는 등 디지털 기반 결제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흐름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현금 접근성과 현금 사용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업은행에서 입/출금 서비스 등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와 관련해 현재 한국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올해 1월에 발간된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모든 국민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 현금 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없는 사회는 무엇인지부터 현재 스웨덴의 정책 흐름,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현금 없는 사회, 과연 10년 후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스웨덴의 현금 없는 사회 이슈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번 나오네요..............만들 수 없거나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전자기기 등을 구매해야 하고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쉽게 노출될 위험도 있고 해킹이나 오류의 우려가 있는 등 디지털 기반 결제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도 관련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거나 간편 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전자기기 등을 구매해야 하고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의 금융 정보가 쉽게 노출될 위험도 있고 해킹이나 오류의 우려가 있는 등 디지털 기반 결제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