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디레버리징의 후유증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압력과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진핑 정권 출범과 함께 중국 정부는 기업의 디레버리징에 초점을 맞췄다. 음성화 돼 있던 자금을 양성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4년 이후 NPL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양성화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2016년 이후 NPL 비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올해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로 경기 전반이 위축됐고 정부의 크레딧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 둔화는 NPL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대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8월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담보와 채권 발행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위험요소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디레버리징에 대한 후유증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금유출 압력에 대한 방어를 반드시 동반해야만 한다. 올해 인민은행은 은행 별로 차별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의 하방압력을 방어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정부 주도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중국에서의 자금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1) 디레버리징에 따른 기업들의 부채 부담 2)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금유출 압력 3) 미국과의 통상마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중국 주식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동시에 아시아 패권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다중심적 경제체제로의 평화로운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은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Pan China(범 중화경제권)'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미국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RCEP 협상에서는 16개 국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운용 절차와 정부조달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앞서 합의한 중소기업과 경제기술협력을 포함해 18개 부문 가운데 4개 항목에 담판이 마무리 되었고, RECP가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경제공조를 통해 팬 차이나를 건설하고, 글로벌 2인자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축소되고 시장 개방이 과거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은 해외 기업들에게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외국 자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올 4월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博鰲) 포럼 기조연설에서 1) 중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2)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3)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4) 능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중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 원칙 제한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크게 축소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48개 항목으로 지난해 63개에 비해 15개가 줄었고 자유무역지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 항목으로 지난해 95개 대비 50개가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특수목적 차량 및 신에너지 차량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2020년에는 상업용 차량, 2022년에는 승용차에 대한 투자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두 개 이상의 합작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인프라, 교통운송, 선박 및 비행기 등의 주요 항목에서 규제가 취소되거나 완화되었다.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방사성 광물 제련 및 핵연료 가공, 공연 관리 기구에 대한 투자 제한도 해제되었다.
중국 정부는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업들에 대해선 5월 증치세(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p 낮추었다. 제조업은 16~17%, 교통운수∙건축업은 10~11%로 인하했다. 중소기업에서 10%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상한선이 공업 50만 위안과 상업 80만 위안에서 모두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무원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약 4,00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속이나 반도체 등과 관련된 397개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비율을 높이겠다고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나사 및 금고 등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추가 관세 조치에 포함되는 품목은 5%에서 9%로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이 아닌 집적회로 및 연료전지는 15~16%, LED 전등은 13~16%로 인상한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7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하여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의 개정으로 향후 재정 수입은 연간 약 3,200억 위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소득증대 효과에 따른 소비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PER은 과거 5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어 연초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위안화를 안정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응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 기업의 이익 성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내외 환경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지수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대외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개인소득세 개정에 따른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소비 확대 과정에 눈을 돌려 투자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겠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에도 농촌 지역의 소득과 소비지출은 고무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출과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후유증과 대외 의존도 확대가 자국 경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가속화했는데,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2006~2008년과 2011년 개인소득세를 개정하면서 도시에서는 교통/통신, 의류, 가정용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농촌에서는 교통/통신, 헬스케어, 의류, 가정용품의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했다.
2011년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기업들 중에서 이익개선이 동반된 기업들의 산업 분포를 보면, 경기소비재가 22%, 헬스케어가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참고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경기소비재와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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