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화님의 댓글
정담화남북관계 개선으로 사업추진은 좋은 데 걱정 되는 부분도 있다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추진되어서 수송비 절감은 좋은데 혹여라도 가스관 설비비는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가 턱없이 가스값을 자꾸 올린다던가 북한에서 통과료를 해마다 올리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네요.
평양시에는 70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은 남한과 유사하며 노령화 속도 또한 빠른 편이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400만 명에 달하고 20종 이상의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시절 모든 사유기업을 국유화시키는 등 급진사회주의-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가 붕괴되는 국면을 맞았다. 김정일 정권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체제 위협을 우려해 혼선이 일어났으며,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야 경제상황 개선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인구수, 1인당 GDP, 위생시설, 문맹률, 교육 수준 등에 있어서 성장가능성과 투자매력이 매우 높다. 베트남, 라오스, 잠바브웨 등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타 국가와도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총 교역 규모는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중국의 비중은 20년 전 대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유사 사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 4~5개월 전부터는 급격한 주가 조정을 거치며 기존 주가 수준으로 회기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골디락스 시기를 지났던 S&P와 유사하다.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 통일 기간(1991~2003년) 동안 총 지출은 약 1,664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절반인 819조 원이 사회보장성 비용이며 인프라 재건에 208조 원이 투입되었다. 섹터 별로 보면 건설, 산업재, 원자재 등의 업종이 주도했고 식음료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베트남은 미국 경제체재 해체 초기 당시 북한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보였으므로 참고 가능하다. 업종별 FDI를 살펴보면, 대외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 및 부동산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된 소재, 기계, 운동도 뒤이어 증가했으며 주요 소비재도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한 이동의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시장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10·4선언 및 북조선 2010 국가경제개발 내용과 부합한다. 주요 키워드는 '교통', '협려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개발해 2003년 착공했다.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 근로자수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계획 대비 1단계에서 중지된 상태다. 배후도시 포함해 최대 2천만 평으로 현재 경공업 중심에서 향후 다국적 산업단지로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아산이 사업권 및 시설투자를 한 금강산관광은 2003년 8월 육로관광을 시작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망 이후 관광이 중단되었는데, 금강산 개발 2단계 진입 초기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설악산-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하며 교통물류, 전력에너지, 자원개발 순서로 개발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 기계 및 철강, 시멘트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소비재 및 서비스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일정 수준에 올라온 뒤에야 수혜가 있을 것이다.
통일 비용 및 편익 추정치는 기관별 가정 및 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기존 중국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남한만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요 수혜 산업 몇 가지를 알아본다.
한반도 개발협력 사업 및 경제특구 사업을 합산하면 100조 이상의 사업규모가 기대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후 인프라 개선과 주택건설에 통일 비용의 11%인 1,600억 유로(한화 231조원)가 투입되었다. 특히 철도가 주목 받고 있으며 북한의 7개 노선을 개량하고 신설하는데 100조 원대까지의 추정치도 존재한다. 서울-신의주 간 고속철도 건설의 경우 최장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임을 감안해야 한다.
남한의 7%에 불구한 전력공급 능력은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신 철도 기술에도 전력이 필요하다. 발전 및 송배전 설비 노후화로 실질적 전력 사용량이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 여기에는 경제성장률과 달리 부진한 전력판매량 부분에 대한 해석 여지가 존재한다.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철강과 시멘트는 필수 소재이다. 또 철강/시멘트는 경제성장과 1인당 소비량이 동행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철강은 특히 철근 및 봉강의 수요가 기대되며, 시멘트는 운송에 장점이 있는 해안 사가 유리하다. '북한은 대표적 시멘트 부족 국가다'라는 의견과 '가동률 상향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존립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북한-러시아 가스관 사업 추진 가능성도 높다. 이를 통해 남한은 수송비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은 에너지난 해소와 국경 통과료 수입이 기대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에너지시장 주도권 확보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사업추진은 좋은 데 걱정 되는 부분도 있다 남한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추진되어서 수송비 절감은 좋은데 혹여라도 가스관 설비비는 많이 들었는데 러시아가 턱없이 가스값을 자꾸 올린다던가 북한에서 통과료를 해마다 올리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