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4개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 급락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기관이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2020년 미국 대선은 금권선거를 탈피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으로 인해 투자심리상 미국 IT대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기업을 나누어서 반독점 조사를 하는 협약을 맺었다.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맡았다. 현재까지는 관할권이 정해진 단계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공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인 점은 두 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는 점이다. 본래 이슈가 있을 때마다 FTC는 합병이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 법무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각자 검토하던 것이 같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맡은 4개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독점 조사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FTC가 아마존에 대해서 몇 개월간 이미 관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이슈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아마존 물류 서비스를 이용 시 'Amazon.com'이 아니라 '경쟁 온라인 몰'에서 지불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점, ②아마존은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한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100여개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여 직접 판매하는 점, ③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서비스 가입 시 무료배송, 할인 행사 제품 조기 구매 기회 제공,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뮤직/북을 통한 컨텐츠 사용)로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점이다.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통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J가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느 사업 부문을 면밀하게 조사할 지와 EU의 독점 금지 조사 결과를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EU의 반독점 조사 사례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구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냈다. 기소부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7년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 3월 시점까지 EU로부터 구글이 받은 과징금의 총합은 82억 유로(약 10.5조 원) 규모이다. EU의 반독점 소송 관련 이슈가 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구글 검색 엔진 내 장착된 구글 쇼핑이 해당 상품의 장점과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타 가격 비교 사이트의 트래픽을 침해하고 있음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구글 검색 엔진과 모바일 웹브라우저(크롬)를 포함시켜 출시
• 구글 광고(AdSense : 이용자 사이트의 구글의 광고 앱 게시. 이용자에게 광고 수익 배분) 이용자에게 게시되는 페이지에 구글과 경쟁하는 사이트의 검색 광고가 같이 나오지 못하게 함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서 MS가 이길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친기업 성향을 가진 부시 행정부로의 교체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반독점 소송은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MS 기업분할 판결(1심)을 내린 잭슨 판사와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독점국장 해임을 단행하였고 시장 불간섭주의자로 알려진 존 애시크로프트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에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MS는 기업 분할을 결의한 1심(2000년 4월) 판결을 뒤집고 2심(2001년 6월) 회사 분할 명령을 기각 판정 받았으며, 2001년 11월 미국 법무부와 MS는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소송을 종료 지은 바 있다.
현재 우려되는 상황은 반독점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행정부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때문에 내 친구들(오프라인 유통업체) 사업을 망치게 생겼다. 아마존에 대해서 과세 강화나 반독점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독과점 조사를 암시해 왔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더욱 암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반독점법 적용에 엄격한 입장이다. 이번에 반독점 조사를 불러일으킨 계기도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렌의 당선 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분할시킬 것"이라는 발언으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유력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IT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JP모건과 버크셔 해서웨이를 의무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입안한 적이 있어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비디오 시연을 하였는데 테이프 조작 흔적이 나타나면서 MS가 내놓은 증거 채택은 거부되었고 2000년 4월 MS 회사 분할 판정(1심)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MS는 항소와 함께 미국 법무부와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지속하였다.
2001년 6월 연방항소법원(2심)은 MS에 내려진 회사 분할 명령을 기각하였다. 1심에서 판결을 내린 토마스 잭슨 판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며 판결에서 배제한 것과 더불어 MS가 끼워 팔기로 얻는 이익보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가 더 큰 것을 미국 정부가 입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2011년 11월 MS와 미국 법무부는 서로 합의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장래 MS의 위법행위 금지 및 장래 유사행위 발생 금지 조치를 원하였고 MS는 이를 승낙하였다. 소송 이후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은 MS가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MS의 주가는 기업 분할 이슈에 둔감하였다.
2000년 초는 닷컴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MS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동성(미국 기준 금리)의 향방이었다. MS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주가는 2014년까지 횡보 국면에 들어선다.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 규제 당국의 독과점 견제가 시작되면 기업이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이는 독과점 소송에 대한 잠재적 비용 부담에 따라 자율규제 도입 및 로비 활동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기 때문이다.
• 독과점 규제에서 승리하여 생태계를 장악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MS는 PC OS 90% 이상을 장악하였음에도 모바일 OS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키아를 인수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MS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된 시점은 2014년 MS Azure(클라우드)에서 성과를 낸 시기로 소송 종료 후 13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번 미국 반독점 조사 착수가 한국 IT기업의 역차별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 IT플랫폼 기업 위기의 본질은 ①글로벌 IT대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로 고객 기반이 잠식되는 반면 ②한국 IT기업들의 한국 내 규제로 인하여 한국 기업 역차별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IT기업 역차별 논란으로 제기된 디지털세, 독과점, 가짜 뉴스,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해결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 시작은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한국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견제에서 시작되었으나, 해당 논란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확장되면서 동등한 법(규제)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IT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규제로 인하여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 수익화 노력을 통해 이익 성장으로 연결 짓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IT플랫폼 기업들은 성장 스토리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국 IT플랫폼 기업들은 글로벌 IT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독점 이슈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구분	내용
디지털세	정부는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으며, 2020년 OECD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수 확보가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독과점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시행. 기업 간 M&A로 관련 상품·용역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면 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빅데이터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 공정위,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착수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등 2017년 이후 10여개 법안 국회에서 발의
망 사용료	Facebook이 SK브랜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You Tube, Netflix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