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협창 가이던스 2.0]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프레임워크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ESG 요소의 통합, 인적 자본의 중요성, 장기적 가치 창출 전략,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강조합니다.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주요 심사 항목] 1년 평균 PBR 1배 이상 기업을 대상(평가 대상은 2023년 10월 기준 JPX에 상장된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기업 전체)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개혁, 인적자본투자 등에 대한 대응 수준/투자자의 건설적인 대화(Engagement) 체제 수준 여부/투자자 기대 수익률인 자본 비용을 의식한 경영의 충실 정도/영문 공시 수준/PBR 수준/미래 성장과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항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 스토리 구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가치관과 장기 전략/실행 전략/KPI와 거버넌스/투자자와 소통(Engagement) 총 4가지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SX 전략 중요성] SX 전략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글로벌 탈탄소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의 에너지/산업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과 DX(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포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직접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일본 주식 및 일본경제 전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과 발표 및 공표 2024년 5~6월).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

일본 정부는 '탈탄소'/'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경제 성장'의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목적으로 'GX실현을 위한 기본방침'과 'GX 추진법'/'GX 탈탄소전원법'을 입법화하고 작년 7월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 이행 추진을 위한 총괄'인 'GX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탈탄소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본의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변혁하고 이를 일본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년간 150조 엔 규모로 진행되며 ①'GX 경제전환채권'(Climate Transition Treasury, CT국채) 발행 ②탄소가격제, ③새로운 금융수단 등을 통해 조달된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활용합니다. GX 전략은 ①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②'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③국제협력 강화 ④전 사회의 GX화로 구성됩니다.

GX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중소기업] GX 전략에 따라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절약 설비 변경 지원제도를 강화합니다.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2022년 11월 발표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목표에 맞춰 'GX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2,000억 엔 규모의 선투자를 집행합니다.

[분야별 투자 지원] 지난 해 12월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중공업, 이동성, 에너지, 부동산 분야에서 CO2 배출량 삭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2.4조 엔의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X 기본방침의 22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분야별 투자 전략'(2021년 창설된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기금' 대상 분야 포함)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조치] EV, 녹색철강, 녹색화학, SAF, 반도체의 일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산단계 비용이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가칭)'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공정 단계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최대 40%까지 법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GX 전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신규 고용 창출 및 새로운 산업의 등장] 탈탄소화에 필요한 기술 및 산업의 출현을 통해 새로운 고용과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2050년에 탄소중립 실현 시 2030년 대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일본 국내 에너지 생산규모는 약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 등장] 탈탄소화 기술과 제품 수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세계 전체의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투자액은 2020년 대비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모델에서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장과 고용 창출이 될 것입니다.

DX(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8년 'DX보고서-IT시스템(2025년 절벽)'을 통해 DX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5년 이후 최대 연간 12조 엔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DX보고서 2.0', 'DX보고서 2.1'를 통해 일본의 DX 현황과 기업에 필요한 경영·전략의 변화 및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DX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DX 목적은 일본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속한 산업 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산업/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제산업성 산하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 전략 검토 회의'는 본 전략에 기반하여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일본 반도체/정보 처리 기반 고도 정보 통신 인프라/축전지 등의 산업 방향성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경제산업성은 2020년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를 책정하고 2022년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2.0'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코드는 ①기본적인 사항, ②추구하는 방향성, ③대책으로 구성되며 '정보처리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기업규모 및 법인, 개인 여부와 관련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DX 인증 제도' 및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DX 유명상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DX 전략' 실행의 주요 항목입니다.

DX 인증제도

DX 추진 준비를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경제산업성이 발급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0년 5월에 시행된 '정보 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정보처리추진기구(IPA, 독립행정법인)' 평가를 기반으로 발급된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①사내 DX 추진 기반을 정비할 수 있고, ②국가인증 DX-Ready 조직으로서 브랜드 가치 상승, ③'DX 종목' 선정 자격 획득뿐만 아니라 ④국가 지원 대상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DX 세제 지원

일본 전체 중소기업 중 DX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반면, 41%는 전혀 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중소기반정비기구 조사). 이와 관련하여 일본 중소기업청과 일본 경제 산업성은 IT와 디지털 관련 세제 지원책과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Korea Premium 150

① 일본 정책 벤치마크 현실성

정부는 JPX Prime 150 Index를 참고한 한국 프리미엄 인덱스(가칭 K-Premium 150)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규정된 지수 선정 기준이 없지만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JPX Prime 150 Index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상장기업 특성(특정 산업 편중 高)/Cyclical한 주가 움직임(테마주 영향 高)/단기투자 성향 高 및 금융시장 환경(정보공시 수준 低)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정부의 기대(ETF 자금유입 등)와 다른 방향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치 개선 목적(경제 재흥)과 한국의 기업가치 개선 목적(주가 부양)의 차이를 고려한 상이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JPX Prime 150 지수 선정 조건에서 중요한 Equity Spread는 주주자본을 제외한 잉여이익의 현재가치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일본공적연금(GPIF)은 본 지수를 벤치마크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公示)된 투자 계획 또한 없습니다. 국가적 공공성이 강조되는 연금일지라도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수익성'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JPX Prime 150 Index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일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 중 기업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기업가치는 ①재무실적에 근거한 자본 수익성과 ②기업의 미래와 관련된 정보(비재무 정보)가 포함된 시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①'자본 수익성'은 Equity Spread [ROE- 주주 자본비용(투자자 기대수익)], ②'시장평가'는 PBR [주가/BPS(주당순이익)]로 측정하고 각각 상위 75개 기업으로 15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본 지수 편입기준 ①Equity Spread (ROE↑-자본비용↓) 크기는 향후 기업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장기 투자 지표이며, ②PBR>1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기준에 선정된 종목은 이미 고평가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 목표에 부합하려면 오히려 본 지수에서 제외된 기업들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지수 편입에서 제외된 토요타 등의 PBR 상승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분은 해당 기업이 편입된 지수 TOPIX 성과로 반영되었습니다.

③ 코리아 프리미엄 150 인덱스(예상)

JPX Prime 150과 동일한 기준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150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선정하고 ①ROE 8% 이상을 대상으로 자본 수익성 (ROE-CoE>0 이상) 기준 상위 75개 기업과 ②시장평가 수익성 기준(PBR>1이상 시가총액) 상위 75개로 선정했습니다. 재무정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ROE, 자기자본비용, 시가총액, PBR은 2023년 3분기 말 기준 값을 적용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150 인덱스의 평균 PBR 4, 평균 ROE 7.7 그리고 매출성장률-0.239%로 계산되었으며 상위 10개 종목과 업종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특징] ①PBR>1 기업 중 시총기준 상위 기업 선정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63%입니다. ②상위 10개 종목의 Equity Spread는 기아와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모두 1을 하회합니다. ③재무 실적에 근거한 '자본 수익성'과 미래 정보 및 비재무 정보가 반영된 '시장 평가'라는 일본의 기업가치 조건에 공통적으로 부합하는 기업은 16개이며, 중복을 반영하여 각 조건 별 8개 기업을 추가할 경우 Equity Spread <0, 자기자본비용이 ROE를 하회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JPX Prime 150지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한국 산업 및 기업 현황을 반영한 기업가치 개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한 탈탄소 정책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에너지 자급률 향을 위해 탈탄소 전원(電源)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 제공

이니셔티브 ①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지원 강화: 다년간의 투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 창설 등
• 관계 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화 지원 강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단열창으로 개조 등
• 주요 5 업종(철강업·화학공업·시멘트 제조업·제지업·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추진: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비화석 에너지 전환 기준 표시 등 요청

이니셔티브 ②재생 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 2030년도의 재생 에너지 비율 36~38%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과거 10년간의 8배 이상의 규모로 전력 네트워크의 정비를 가속화, 특히 2030년도까지 홋카이도에서 출발하는 해저 직류 송전을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의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환경을 정비
• 해상 풍력 도입 확대를 향해 「일본판 센트럴 방식」을 확립하고 새로운 공모방식에 따라 공모 실시
•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사업규제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부유식 해상풍력 사회현실화

이니셔티브 ③원자력 활용

• 엄격한 안전심사를 전제한 가동 기간(40년＋연장 20년)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된 발전소에 한하여 추가 연장을 인정
• 그 밖의 핵연료주기(원자력 발전 사용한 연료(사용 후 연료) 중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이 연료로서 재사용 가능한 물질을 분류하여(재처리), 이를 다시 혼합하여 'MOX 연료'라고 불리는 연료로 가공하여 발전 연료로서 재사용) 추진
• 폐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 정비 및 연료의 최종 처분하는 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

2)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투자 방법 도입

금융투자 방법 ①GX경제이행채권(GX Green Transition bond) 발행 자금을 활용한 선행투자 지원

• GX경제이행채란, 향후 10년간 150조 엔을 넘는 GX 투자를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여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Use of Proceed)채권
• 민간자금으로 투자하기 곤란한 안건 중 산업 경쟁력 강화·경제 성장과 배출 삭감의 양립에 공헌하는 분야에의 투자 등을 대상으로 20조 엔 규모의 선행 투자 지원을 실시

금융투자 방법 ②'성장지향형 카본프라이싱'을 통한 'GX 투자' 촉진

•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을 통해 탄소 배출 가격을 책정하고 GX 관련 제품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즉시 도입하지 않고 GX에 대한 적응 기간을 마련한 후 에너지에 관련된 부담의 총액을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도입(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인상)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관련된 지원조치와 함께 GX 사업자 참여를 유도

금융투자 방법 ③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활용

• GX 기술의 사회적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GX 추진기구'를 통한 보안책(채무보증 등) 검토·실시
• 전환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금융' 추진 환경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