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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증시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2017년 06월 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증시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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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6월 기사)
기고: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객원 논설위원 겸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부사장
한상춘 부사장
장기간 국정혼란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계기로 태어나는 정부인만큼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성과 여부를 떠나 '탄핵' 당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는 유난히 최고통수권자를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선)가 많이 잡혀 있다. 지난 1월 20일에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 기조는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한 마디로 글로벌 이익과 미국 국익 간 상충될 때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변을 치르고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총선, 4∼5월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극우 세력이 약화됐다. 이 때문에 9월에 치러질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네 번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영국 조기 총선(6월) 이후 본격화될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추진 5년 차를 맞는 아베노믹스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1단계인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유도', 2단계인 '미국식 양적완화', 3단계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행(BOJ)이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금융완화 수단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으로 우선순위가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
구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세계 IMF 3.2 3.1 3.4 3.6 3.7 2.8 2.9 3.3 3.3 3.2
IB 3.2 3.4 3.3 3.1 3.2 3.3
선진국 IMF 2.1 1.6 1.9 2.0 1.8 0.3 0.7 1.7 1.9 2.0
IB 1.9 2.0 1.9 2.1 2.1 2.1
신흥국 IMF 4.1 4.1 4.5 4.8 5.0 4.7 4.5 4.5 4.4 4.1
IB 4.7 4.9 5.2 6.6 5.9 3.5

자료: 블룸버그(조사시점 4월 13일)

중국도 '2년차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과 대내외 위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2016년 1월), 위안화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IMF SDR) 편입(2016년 10월) 모두 2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대서방 세력 확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인도의 화폐개혁 성과는 모디노믹스(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경제의 회복 여부도 우파로 돌아선 이 지역의 이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측기관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와 한국 경제에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는 군사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도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 따른 한국 경제 지정학적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현재 세계 지정학적 위험지수(GPR·Geopolitical Risk Index)는 역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PR지수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전쟁 △테러 △정치적 갈등 등이 언급된 비중을 종합해 2000∼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심화 혹은 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그림 1] 지정학적 위험지수 추이
지정학적 위험지수 추이 그래프 자료: 미국 중앙은행
그 어느 국가보다 격변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날과 관련해 비관론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간의 논쟁 속에 후자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걸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
'중진국 함정'이란 신흥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유치단계의 이점을 누리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말한다. 1인당 소득으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아직까지 중진국으로 분류된다.
우리 경제는 개발 시작 이후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주요국 고령화 현황 및 전망
주요국 고령화 현황 및 전망 그래프 주: 중위출산율(Medium Variant) 기준 고령화 전망 / 자료: UNHCR
[그림 3]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빈곤율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빈곤율 그래프 자료: OECD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현금 보유는 사상최대규모다.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 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된다.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우리 경제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은 정작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예금회전율 등 각종 경제활력지표가 눈에 띠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한번 해보자(can do)'하는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사례가 그대로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아 통상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정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반열 위에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때와 맞춰 나라 안팎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한창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비교적 밝은 해외기관일수록 '19대 대선 이후 한국 경제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평가에 주목하면서 재차 불거지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을 과연 새로운 정부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한국처럼 위기 경험국의 위기극복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위기 3단계론'이 적용된다. 특정국 위기는 외화 등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로 발현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관행이 보편화된 국가일수록 경제시스템 위기로 비화되고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이 수순을 거쳐야 한다.
위기 경험국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후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도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잦은 정책변경,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스템 위기와 실물경기 위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 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에 따라 대처능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이때 투기 요인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극복했다고 봤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위기 재귀론'이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어떤 정부든 모두가 경제 안정성이 계속 흔들리고 위기론이 가시지 않는 것은 '통계수치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입법과 정책운용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의 위기」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돼야 한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세계경제 환경이나 환율이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크게 감소돼 곧바로 위기감이 닥치는 소위 '천수답 구조'를 '수리안전답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땜질식 단기 처방은 금물이다.
[그림 4] 수출 의존도
수출 의존도 그래프 자료: OECD
[그림 5] 국가별 교역비중
국가별 교역비중 그래프 자료: OECD
[그림 6] 수출 성장기여도
수출 성장기여도 그래프 자료: 한국은행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경제우선 정책을 예산조기집행과 같은 단기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오히려 구조조정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후손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게도 우리 경제 내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해외 진출한 기업 역시 국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혁정치이든 산업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이 전제된 채 시행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기득권 때문에 핵심규제 사항을 풀지 못하거나,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신규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뒷거래가 오가는 식의 뒷맛이 가시지 않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위기감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무국적화'를 촉진하고 산업공동화와 실업증대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한탕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화전인식 경영'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실망스럽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의무다.
[그림 7] 한계기업 비중
한계기업 비중 그래프 자료: 산업연구원
[그림 8]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그래프 자료: 산업연구원
국민에게도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법규이든 사회규범이든 간에 정책당국이 마련하는 대로 쫓아가더라도 고위층에서 뇌물, 떡값 등을 운운하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에 휩싸여 위기감을 갖게 된다.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갈수록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책당국(정치권의 책임이 크다)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자신을 다소 희생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일단 정책이 추진되면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줘야 한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마라도나 효과(마라도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 수비수가 미리 행동하면 다른 쪽에 공간이 생겨 골 넣기가 쉽다는 의미)'가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프로보노 퍼블릭코(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한다면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진심으로 정책 수용층의 협조를 구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금만 뜻대로 안되면 '과거 정부와 언론, 국민 탓'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싹이 돋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표 2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
공약 제목 공약분야
1순위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노동
2순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
3순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치
4순위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통일외교통상, 국방
5순위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재정경제
6순위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
7순위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복지
8순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교육
9순위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10순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환경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사진출처: ⓒ 코리아넷 / 해외문화홍보원, flic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6-01 10:36:17 글로벌 경제 이야기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청장년들에게 일찍부터 자산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심어주세요~

정재우님의 댓글

정재우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꼭 건설하여 주십시요.

이순희님의 댓글

이순희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드시 실천바랍니다.

정성규님의 댓글

정성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바람직 합니다.

김응녀님의 댓글

김응녀

좋은내용 잘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들을위한 노후준비 투자법도 많이게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