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남겨놓은 태생적 한계, 세계 경제 패권 경쟁 등과 복잡한 현실을 푸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인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 때문에 특정 경제이론에 의존하기보다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던 종전의 정책 처방을 참고로 하는 실증적 방법이 활용된다.

출범 이후 숨돌릴 틈도 없이 잇따랐던 비상국면을 맞아 바이든 정부가 위기극복의 준거 틀로 삼아왔던 여러 정책 처방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처방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에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용됐다.

출발은 1950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대에서 화폐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로버트 솔로우, 아서 오쿤, 케네스 애로우 등과 함께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린든 B. 존슨 정부 때 실행됐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쉴러, 그리고 재닛 옐런이 뒤를 잇고 있다.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부양 등과 같은 단기과제는 케인스언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등과 같은 장기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여 해결한 독특한 정책 처방 패키지이다. 단기과제는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으로 이해하고, 장기과제는 토빈과 솔로우 모델을 선택했다.

경제정책은 당면한 현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했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과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용인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권에 들어오면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이동됐다. 통화정책도 '준칙(monetary rule)'대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최종 목표인 장기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이윤이 높아질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설러번 패러다임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는 지경학적 우위를 지키는 것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려는 글로벌시대의 패권 다툼과 구별된다. 안보를 연계시키는 경제도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뒤따라가는(following) 지위에서 선도하는(leading) 지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동계획도 주도면밀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이 본국으로 환류시키는 리쇼오링 정책을 주력해왔다. 당장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기업은 '니어쇼오링'과 '프렌즈쇼오링' 정책을 병행해 동맹국으로 이전시켰다. 같은 차원에서 금융에서도 리플럭스, 니어플럭스, 프렌즈플릭스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체라는 의미의 'Alternative'와 아시아의 'Asia' 간 합성어인 '알타시아(Altasia)'로 이정시키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시대에 '탈세계화'라는 거센 뉴노멀 트렌드를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계화의 막차를 탔던 중국과 같은 글로벌 포모(FOMO·Fear of Mossing Out) 국가는 '쇼크'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성장률은 국민총소득(GNP)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산출해왔다. GDP 성장률은 외국기업과 자금이 들어올 때는 더 높아지지만 이탈할 때는 더 떨어지는 '순응성'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0년 전 시진핑 주석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외국기업의 이탈세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1% 포인트 이상 훼손할 정도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별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 소프트, 테슬라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메가 캡 8'이 이탈하고 있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더 불리하다.

시진핑 주석이 영수로 등극한 이후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제로 코로나 대책을 풀면서 리오프닝 효과를 크게 기대했던 시 주석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양회 대회 이후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처럼 외국인 자금이탈이 심할 때는 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뭐를 하더라도 안 되는 '정책 무력화 명제'에 봉착한다.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신규자금 유입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이탈에 따른 배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처럼 국가부채가 많은 여건에서는 재정지출은 구축 효과가 발생해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이 직면한 중국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랭경온(政冷經溫·정치 군사적으로 냉랭한 관계 속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 기류로 바뀌면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잇달아 초청하고 있다. 수정된 워싱턴 컨센서스인 '설러번 패러다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경기부양, 고용창출, 재정 건전화, 그리고 중국 따돌리기를 목표로 출발했던 바이든 정부도 집권 전반기가 끝났다. 3대 목표 중 완전고용이 달성된 지는 오래됐다. 작년 3분기 이후 2%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따돌리기도 절반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요인으로 개선할 틈이 없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024 회계연도(FY)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9월 회의부터 Fed의 통화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 3월 이후 물가를 잡는 데 전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이 실물경기 회복세를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Fed 설립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기금리를 낮추고 장기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는 여건에서는 당장 금리를 내려 단기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인플레가 잡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단기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Fed도 일본은행(BOJ)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YCC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여지도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차대조표(B/S) 자산 항목에 장기채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정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성장률이 2%대까지 회복된 여건에서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정도로 악화된 재정건전화 목표를 더는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황금률에서 떨어뜨려 경기를 재침체시킬 우려가 있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과 상황이 비슷했던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정부의 '강력한 미국' 정책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페이 고(pay go)'를 추진했다. 소모성 경비인 일반 경직성 세목을 줄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세목에 몰아주는 이 정책은 바이든 정부 집권 후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정책 면에서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국 내부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정수입을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과 설러번 패러다임을 참고하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