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전 세계인이 또다시 열광하는 것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너무 올라 대체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언택트와 디지털 콘택트의 급진전으로 비트코인의 매력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올해 6월 이후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호기심에서 관심을 끌고 이내 곧 사라질 것으로 봤던 각국이 비상이 걸렸다. 이제 방치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 거래액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종전의 '사기'라는 입장을 바꿔 '달러화의 보조화폐'로 보고 있다.

위기 조짐도 발생하고 있다.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2017년 영국의 비트코인 펀드가 95% 폭락하면서 나타났던 '마진 콜(margin call·증거금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마진콜이 발생하면 이에 응하는 '디레버리지(deleverage·자산 회수)' 과정에서 다른 자산시장으로 전염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국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 대책에서 거래금지(청소년),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과 같은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선진국은 신흥국과 달리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진전돼 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상장한 이후 지난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3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비트코인을 기반한 상장지수증권(ETN)까지 승인했다.

선진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시장 움직임을 중시한다. 일본과 영국은 법정화할 계획을 선언했다. 미국은 달러화와 충돌하는 문제로 법정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지만 크게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는 불간섭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대로 법정화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실시한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9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살인적인 물가 등으로 세계 최대 빈곤국으로 추락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엘살바도르 국민 65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0만 명에게 법정화폐 비트코인 거래통장인 '치보'에 30달러씩 무상 지원했다. 법정화폐가 된 비트코인을 달러화와 연계해 종전의 법정화폐가 가진 환차손 등을 줄이려는 노력도 뒤따랐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국민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웃음을 짓다가 하락할 때는 슬픔에 빠져 오죽했으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화폐 생활의 애환을 담은 대중가요까지 나왔다.

난제였던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부켈레 대통령이 들고나온 것이 '마노 두라(mano dura·철권통치)'였다. 이 비상대책은 범죄 협의만 있으면 중남미 최대 교도소로 보내는 것으로 한때 수감자 수가 국민의 2%에 달했다. 마약, 부패, 불법행위 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기 인권탄압 우려와 달리 사회기반과 민생이 안정돼 만성적인 침체에 시달렸던 엘살바도르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에서는 '부켈레 신드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제2의 부켈레를 표방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다.

분명한 것은 각국 국민의 화폐 생활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는, 즉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통화정책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상화폐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결국 비트코인을 그대로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성공 확률이 높게 평가되었다. 실물 화폐와 달리 그 자체적으로 가치(value)가 없는 화폐가 교환 수단, 가치 저장, 회계 단위 등과 같은 3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화 여부와 발행기관이 중요하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시중은행을 통해 현재 위안화를 예치한 만큼 금융 소비자(고객)의 전자수첩에 넣어줘 사용토록 하는 국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1대 1로 교환해 구권을 신권을 교체할 때 단행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거래 단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시중은행을 통해 현재 위안화를 예치한 만큼 금융 소비자(고객)의 전자수첩에 넣어줘 사용토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발행된 이후 서방측의 우려와 달리 의외로 빨리 정착되고 있다. 통제력이 강한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나라 밖으로도 세계 1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거래부터 디지털 위안화 결제 비중이 빨리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