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경영과 부실한 기업들

당시 우리나라 IMF 위기를 보면 관치경제의 한계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우선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관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운영이 경직되고 투명성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발생한 한보 사태는 관치 경영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외환 위주의 차입경영을 벌이고 규모 키우기에만 집중했던 것도 화근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제조업 기준으로 400%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대만이 100% 미만, 미국이 150%, 일본이 200% 미만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던 데 비해 상당히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었지요. 반면, 제조업 경상수익률은 당시 1%대 수준으로, 8%대였던 미국이나 5%대의 대만, 3% 대의 일본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경상수지 악화

이 와중에 금융기관 역시 부실화를 겪고 있었는데요. 우선 관치경제의 영향으로 금융도 관치화되어 책임경영체제가 자리 잡지 못했을 뿐더러 담보위주와 대기업 위주의 대출관행만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한보 사태 시 은행들이 몇 조원을 대출해주었는데도 불구,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신인도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받게 된 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단기자금 위주로 조달한 뒤 이를 중장기로 우리나라 기업 등에 빌려주는 방식의 여신이 대세였는데요. 이 때문에 외환위기 때 외환 자금들이 회수되면서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외채가 누적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80년대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자랑했던 우리나라 역시 임금 상승, 경제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후발 국가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대외개방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외자가 도입되고 환율 고평가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주로 차입 형태로 조달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문제가 돼 1997년 IMF 사태라는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졸속 추진된 대외 개방과 국제 기준에 벗어난 금융감독

한편,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 확대 및 외환거래 자유화 등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리트레이드를 노린 금융차입이 증가했고, 외화차입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은 그렇게 썩 제대로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변동성이 심한 국제금융시장에 우리들 역시 준비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금융감독 문제를 짚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가 은행감독원과 재경원으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감독기능이 부재했던 데다, 은행의 BIS 비율도 우리나라는 국제기준보다 완화해서 자체 적용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건전성 감독기준이 배제돼 부실화에 대한 감독이 전무했답니다. 이런 문제가 뭉쳐서 한 번에 터지게 된 것이 1997년 IMF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사진 출처: Daum 영화 국가부도의 날(https://movi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