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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2)
(2021년 06월 기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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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6월 기사)
기고: IT기획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날씨가 제법 무더워지고 봄을 넘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간혹 소나기와 비 소식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위원회의 교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문호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대 은행들이 붕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74년 독일 금융당국은 에르스타트 은행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은행에 대한 파산 선고가 해당 은행의 투자자와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대서양 너머 미국 은행들과 유럽 전 은행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환결제 불이행'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은 에르스타트 은행에 마르크화를 송금하고, 달러화 등을 받아야 했으나 파산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되는 바람에 결제를 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봉착합니다. 당시 많은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외환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뜻하는 신조어로 '에르스타트 리스크'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 사진
한 국가의 은행 파산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본 세계 은행들은 은행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4년 말 주요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결의로 스위스 바젤에 사무국을 둔 바젤위원회가 탄생합니다.
바젤위원회는 1988년 바젤1이라는 부르는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이 바젤1에 따라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2004년에 바젤위원회는 바젤2를 내놓지만 바젤2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바젤2 역시 국제적인 지침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확대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참여 국가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2009년 기존 G10에서 G20과 홍콩, 싱가포르까지 포함한 22개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2010년에는 유동성 규제 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바젤3를 발표해 제도적 보완을 하게 됩니다.

도드 프랭크 법의 탄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정치권으로 하여금 '월스트리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투자회사들이 지나치게 수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몰락하게 된 것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금융이 대량으로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큰 금융회사들만 살아남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다, 일부 임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탄생한 것이 도드 프랭크 법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를 발의한 의원(크리스토퍼 도드, 바니 프랭크 의원)들의 이름을 딴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 보호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일정 이상 규제를 가했습니다.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는 자본의 3% 이내로 규제됐고, 파생상품 거래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금융안정 감시위원회는 미국의 경제 안정성을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안, 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도드 프랭크 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
오바마 대통령 이후 당선된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도드 프랭크법의 폐지를 외치기도 했지만, 2018년 일부 규정이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 아직 도드 프랭크법은 남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젤 위원회와 도드 프랭크법. 이미 10년도 넘게 금융위기가 지났지만 제도의 실패가 어떻게 큰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가져가 준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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