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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2022년 10월 기사)

베르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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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기사)
기고: IT지원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이른 아침이면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한 가을입니다. 곳곳에서는 벌써 단풍 소식도 들리기도 하는 등 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번에 이어 베르너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 베르너 보고서 이후 탄생한 유럽통화동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통화동맹 구축과 공동 기구의 필요성

베르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통화동맹 구축입니다. 이 통화동맹에서 통화들은 서로 환율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타 통화와 가치가 서로 고정됩니다. 아울러 통화동맹에서는 통화뿐만 아니라 자본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특히 베르너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이 통화동맹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르너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각국이 개별적인 통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일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통화 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심리적으로도 통합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고정 환율제의 변동을 가져올 위험이 크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통화동맹의 운영입니다. 앞에서 베르너 보고서는 통화동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앙은행과 같이 전체적으로 통화동맹의 통화 정책을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로화폐 기호 사진(1)
이 조직은 통화동맹에 속한 나라들의 정책과 예산 운용을 조율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전체 주정부에 자금을 배분하듯이, 이 조직 역시 유럽의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같습니다. 베르너 보고서가 유로화와 유로존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베르너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통화동맹 구축을 통한 정치적 통합

아울러 베르너 보고서는 어떻게 통화동맹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베르너 보고서가 유럽 역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통화를 합치는 데서 더 나아가 유럽 경제의 통합,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베르너 보고서 작성자들은 첫 단계를 각 국가들의 환율 시세 변동폭을 축소하고 안정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이것이 안정화되면 각국은 단순히 관세 동맹 측면을 넘어선 경제적 통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치적 통합입니다. 현재는 유럽 국가들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개별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각 국가들이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각 국가가 개별적인 정책 권한을 상실하고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로화폐 기호 사진(2)
특히 앞서 유럽 전체의 경제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조직이 유럽 전체의 환율과 통화, 경 제 정책을 조율하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정치적 협력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결국 하나의 유럽이라는 아젠다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각 국가들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 유럽의 국가들이 정책 권한을 내려놓고, 경제 공동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베르너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

베르너 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라면 무엇보다 단일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유럽에서 단일 통화를 쓰는 게 어떠냐는 의견과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통합의 관점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도 같이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자금 이전 시스템을 언급하고 단계적 경제적 통합을 논의하며, 단순히 각 국가 간 환율의 문제를 넘어서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정책 통합이라는 밑그림을 통해 유럽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향후 유로화와 유로존, 유럽 연합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베르너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브렌트 우즈 체제의 붕괴,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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