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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망 선언과 유럽석탄공동체의 탄생
(2022년 03월 기사)

쉬망 선언과 유럽석탄공동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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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3월 기사)
기고: IT지원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최근 잦아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는 코로나19 사태에 답답하시겠지만,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쉬망의 마음을 움직인 편지

로베르 쉬망의 휴가 때 전달된 편지는 장 모네가 쓴 편지였습니다. 장 모네는 독일과 협력하여 유럽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쉬망은 유럽 국가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불전쟁과 양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서로 전쟁에서 승패를 주고받으며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독일이지만, 독일과 손잡는 것이 유럽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일이 유럽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통합되는 게 중요하며, 이것의 중요함을 프랑스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독은 유럽평의회 등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아직 독일의 변화를 믿지 못한 프랑스와 여러 서구 국가들의 은근한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동거를 프랑스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공동체를 표현한 사진
마지막은 '석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석탄 및 철강생산 권한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서로 경제가 연담화된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을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편지는 쉬망의 마음을 움직였고, 쉬망은 유럽 평화, 그리고 유럽 통합을 위해 독일과 협의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루르 국제통치령의 존재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은 루르 지역을 승전국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3국에 통치를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르 지역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지대 중 하나인데 풍부한 철강과 석탄, 이에 기반한 광활한 공업지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합국과 베네룩스 3국은 이 루르 지역을 독일의 영토로 두되 해당 지역의 탄광과 철광을 통제하고, 해당 석탄 및 철강석을 자국 경제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패전국인 독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루르 국제 통치령 설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영토를 할양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므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1949년 11월 22일 본 근교 피터스부르크 호텔의 피터스부르크 조약을 통해 서독도 루르 국제 통치령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으나, 슈망과 모네는 아예 이를 해체하고 전 유럽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별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쉬망 플랜의 탄생

로베르 쉬망은 1950년 5월 9일,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쉬망의 이름을 따서 쉬망 플랜이라고 불렀습니다. 쉬망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석탄과 철강을 유럽 여러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쉬망의 계획을 들은 서독 총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쉬망의 계획에 찬성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서로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철강산업 사진
이에 따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서유럽 6개국은 이듬해 4월 쉬만 플랜을 구체화시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조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비준했습니다.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기존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서독이 각각 관리해 오던 루르 국제통치령은 해체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쉬망이 쉬망 플랜을 발표한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지정,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이라는 뜻깊은 초석을 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이 발족되고 이에 따라 유럽의 경제적 관계도 서로 끈끈해집니다. 이는 유럽만의 단일한 화폐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댓글목록

유한호님의 댓글

유한호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알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원규님의 댓글

박원규

우리나라는 강대국 입김에 설자리 없으니 외교문제를 잘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