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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적 불균형은 어떻게 위기의 시작이 됐을까:
독일의 이야기
(2023년 04월 기사)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은 어떻게 위기의 시작이 됐을까:
독일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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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4월 기사)
기고: IT지원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안녕하세요.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울러 실내,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이전과 같은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답답함은 벗어버리고 다시 찾아온 일상 속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유로화의 출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통화 명칭을 두고 발생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유럽 대표 기축통화로 나가는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불균형한 경제 상황은 유로존에 위기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0년을 강타했던 유럽의 금융위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유럽 국가들의 상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독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일의 위기를 극복하다

유로화 출범 전후 유럽의 대표 국가라 할 수 있는 나라는 단연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라인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누리면서, 유럽의 대표 국가로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마르크는 유로화가 등장하기 이전 프랑스 프랑 등과 더불어 유럽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라고 늘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을 흡수·합병하면서 통일로 인한 후유증을 심하게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이후 급격히 실업률이 증가하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2000년대까지 10%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실업률 때문에 '유럽의 환자'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개선문 사진

독일 실업률 급증의 원인

독일 실업률이 크게 급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독일의 내수 부진입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면서 동독 마르크의 가치를 서독 마르크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동독은 서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위에 놓인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서독과 동등한 통화가치를 인정받게 되다 보니 동독 지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독 마르크가 실제 가치에 비해 높게 인정받게 되자, 물가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둘째는 동독의 국영기업 민영화로 인한 동독 지역의 실업률 증가입니다. 동독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로 대부분이 국영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사실상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국영기업 체제에서,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독일은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견제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독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근면함과 저임금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왔던 독일의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독일의 기업들도 타 선진국의 기업들처럼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실업률 증가를 야기했고, 결국 독일의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실업자를 표현한 그림

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는 독일

물론 독일 정부도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독일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상황에 따라 최장 3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3년간 실업 상태에 머문다 하더라도 최소의 생계 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독일은 실업수당 외에도 실업부조제도와 사회부조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실업부조란 독일의 연방고용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부조란 주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재산 등을 조사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독일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한편 독일은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불황을 타개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저 생활을 보장받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보다는, 실업급여에서 실업부조로, 실업부조에서 사회부조로 최저 생활에만 머무르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독일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된 독일은 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져들며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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