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도 20년 만에 다시 연금 개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금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당국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기존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은 1주택자들이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 차액 1억 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 불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큰 방향에서 보면 정부의 이런 조치는 반길 일입니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인류는 아직까지 연금 이상의 금융 제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소액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는 연금 시스템은 어느 나라든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선진국들에 비해 몇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되면 소득 대체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인구구조를 보면,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는 가계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80%나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금리가 요즘처럼 오르면 가계 소득과 저축 여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다행히 주택연금과 같은 장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전 국민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수단은 국민들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여 주었지만 200만 원 정도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볼 때,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들이 사적연금을 통해 연금자산을 늘리는 길은 더 많이 불입하거나 오래 투자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빼고 이 방법 외엔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는 자산배분입니다. 다행히도 금융혁신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강력한 자산 배분이 등장했고, 디폴트옵션, 타깃 데이트펀드(TDF)와 같이 투자를 자동으로 해 주는 수단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도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자산 배분 능력입니다. 연금의 세계적 추세는 개인들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스스로 자산 배분을 하거나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산 배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도전 과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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