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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문제와 역내불균형의 심화
(2023년 06월 기사)

유로화의 문제와 역내불균형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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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6월 기사)
기고: IT지원팀 권형우 선임매니저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더워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년만에 엘니뇨도 예정돼 있어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독자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번 다루었던 하르츠 개혁의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2011~2012년 유로존 사태의 단초가 됐던 국가들의 상황을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르츠 개혁과 유로화, 독일을 경제 성장으로 이끌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독일의 고질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독일의 경제적 생산성을 올려주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독일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여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 통화 가치가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의 경제와 연동되는데 프랑스, 독일 등 경제 강국들도 존재하지만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모두 유로화를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 마르크를 썼다면 통화 가치가 절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쓰면서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유로 동전과 지폐 사진

통화 가치의 문제: 역내불균형

원래대로라면 독일은 높은 통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낮은 통화가치가 인정된다면 이는 독일의 수출 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독일의 수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독일 외 국가들입니다.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을 적용받게 되는 국가들은 결국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나 포르투갈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통화 가치가 높게 인정되니 해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은 늘어나도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역내불균형(Internal Imbalance)이라고 합니다. 즉 한 지역 내에서 경상수지 등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역내불균형 문제는 유로화 사용화 사용 이전에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생전 유로화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두고 "단일 통화 사용이 변동 환율제의 좋은 기능을 포기하는 실수로, 국가나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를 상실할 것"이라며 유럽의 시도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 통합론자들은 역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기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유로 화폐 기호 그림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

2011~2012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이러한 역내불균형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복잡한 역사적·정치적 사정도 개입되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역내 불균형 하나가 유로존 위기를 야기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로존 위기를 살펴보는 것에 앞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몇몇 남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남유럽 국가 중 하나인 포르투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위기를 표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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